비자 정지 풀리고, 관세 전쟁 터지고… 지난주 미국(음성서비스)

법원이 막은 비자 정지… 75개국 이민 비자 다시 열린다

지난 21일 뉴욕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온 75개국 이민 비자 처리 정지 정책을 뒤집었다. 제넷 바르가스 판사는 이 정책이 “법에 어긋나고 국무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했다. 이 정책은 올해 초 국무부가 “공공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국가 국민들의 이민 비자 처리를 전면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 소말리아 등 전 세계 국가의 40%에 가까운 나라들이 대상이었다. 법원은 이 정책만을 근거로 거부된 비자 신청도 모두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가톨릭 이민 지원 단체는 “이 정책 때문에 합법적 절차를 밟던 부부와 부모, 자녀들이 생이별했다”고 밝혔다.

커피숍 차린 이민자, 발목엔 위치추적기가 채워졌다

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던 아심 알콰자(가디언 보도, 8월 21일)는 지난 2월 라이드셰어 운전 중 캠프 펜들턴 해병대 기지 앞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유효한 취업허가증과 진행 중인 망명 신청이 있었고 범죄 기록도 없었지만, 8일간 구금 시설에 갇혀 있었다.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1만 달러 보석금을 모아 낸 끝에 풀려났지만, 조건은 발목에 위치추적기를 차는 것이었다. 그는 커피 사업을 계속 키워가면서 이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연은 서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민자·소상공인 가정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업률 4.1%인데”… 미국인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

정부 발표 실업률은 4.1%로 안정적이지만, 실제 체감 고용 상황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루드비히 연구소(LISEP)가 발표한 ‘실질 실업률’은 7월 기준 24.9%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이 지표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사람뿐 아니라, 원해도 정규직을 못 구했거나 생활임금(연 소득 약 2만 6천 달러 미만)에 못 미치는 일자리에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즉 일은 하고 있어도 생활이 빠듯한 사람이 4명 중 1명꼴이라는 뜻이다. 자영업이나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인 사회에도 참고할 만한 통계다.

우편투표에도 바코드가?… 새 USPS 규정, 아직은 보류

미국 우체국(USPS)이 지난 21일 우편투표에 새로운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각 주가 우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고유 바코드와 함께 연방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를 따르지 않는 주에는 우편투표 용지 배달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이 규정은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즉시 시행되지는 않는다. 매사추세츠 등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시행이 막혀 있으며, 연방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우편투표를 이용해온 한인 유권자라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캐나다 무역협상 결렬… 관세 50% 전쟁 시작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지난 21일 밤 전격 결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도 “1달러 대 1달러”로 맞대응 관세를 예고했다. 캐나다의 보복 관세는 9월 8일부터 철강, 유제품, 전자제품 등에 적용된다.카니 총리는 “미국이 막판에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가 “주(州)가 되는 혜택은 원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고 맞받았다. 양국 간 갈등 심화는 물가와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