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규정 또 다시 강화9

“아메리칸 쇄국정책에 이민사회 성 난다”
신규·갱신 모두 영향권… 기업에 高비용 압박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을 대폭 강화한다고 6일(화) 발표했다.
미 연방 노동부와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새 규정안은 연봉 기준을 높이고, 학위 요건도 강화하며,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회사들의 비용 부담을 압박한 것이 주된 골자다. 새 규정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줄곧 미국인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및 반이민주의 노선을 추구해왔던 트럼프 행정부였기 때문에 이례적인 발표라 할 수 없지만, 이미 지난 6월 해외에서의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을 올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11월 선거를 의식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6월 22일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 있는 신규 지원자들의 H-1B 비자 발급을 임시 금지조치를 내렸는데, H-1B 비자 외에도 ▷비농업부문 단기 취업 H-2B 비자 ▷H-1B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H-4 비자 ▷교환방문용 J-1 비자 ▷주재원 L-1 비자 등도 포함돼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위해, 외국인이 채우지 않은 일자리를 미국의 실업자들이 채울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며 금지 조치를 정당화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책 설득력 없어
그러나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H-1B 및 기타 고용 기반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영입하는 많은 미국 대기업에 대해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일부 차단됐다. 미국 제조업협회,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소매연맹 및 TechNet의 4개 단체는 공동으로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취업비자 금지조치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주 캘리포니아의 연방 판사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낸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그러나 원고가 대표하는 회사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미국 영사관이나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은 원고가 어떤 회사들을 대표하는지 식별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의 명령이 어떻게 집행될지 지켜봐야 한다. 이 결정은 미국에 최고 인재를 모집하는 기업의 능력 제한이 풀어지고 대부분의 미국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직업을 차지하는 이민자를 금지하거나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는 조치들이 일부 해제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되어 주 초에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취업비자를 강화한 조치는 이러한 업계의 반발과 일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크다.
새로운 규칙은 국내외 모든 H-1B 지원자에게 적용되고 보다 영구적인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새로운 H-1B 비자를 신청하거나 기존 비자를 갱신하는 사람들 모두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만 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H-1B 비자 근로자들은 기존의 3년이 아닌 1년 동안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안된 규칙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은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용주는 매번 수천 달러를 지불해야한다.
새로운 규칙은 또한 학위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있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관련 업무와 일치하는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민사회 불만 투표로 이어질 것
규칙 강화는 현재 유효한 H-1B 비자로 일하는 사람은 즉시 영향을 받지 않고, 12월 초까지 이민국에 H-1B 비자 청원을 제출한 사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국토 안보부는 이러한 새 규정 아래서는 지난 5년 동안 H-1B 비자를 신청한 지원자의 약 3분의 1이 제안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 큰 문제는 전문직 직업의 테두리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의사, H-1B 수혜자가 일할 수 있는 건축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까지 제한된다는 점이다.
H-1B 비자 거부율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2016 년 6.1%에서 2019 년 15.1%로 상승했다.
2017년 4월,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Presidential Executive Order는 표면적으로 낮은 임금을 위해 일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직원을 깎아 내리는 것을 막으려고했다. 행정부의 주장은 이러한 변화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높은 실업률을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같은 전례 없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왓튼 비즈니스 스쿨의 Britta Glennon 조교수는 “미국인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로 인한 정책은 이민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Glennon의 연구에 따르면 “제한적인 H-1B 정책은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 더 많은 일자리와 기업을 수출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미국의 혁신 역량을 뒤쳐지게 만들 수도 있다.” 며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하에 아시안 이민사회에 불거지고 있는 많은 우려와 불만들은 코로나19로 증폭되었고, 이제 전문직 취업비자 규제 강화 조치로 고급 인력과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 유학생들의 미국 이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반 이민사회 정책의 변화를 갈망하는 아시안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표심이 이번 선거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