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재외동포정책은?

“동포 여러분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재외동포들과 화상간담회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23일(수) ‘동포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표제로 미‧중‧일‧호주‧이집트 등 10개국에 거주하는 11명의 재외동포들과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 주재 재외동포 화상간담회에 이어, 겨울철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사회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서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노력들이 소개됐고, 현지 동포사회 대표 및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 종사 중인 동포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 총리는 먼저 동포사회가 올해 초 한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국에 성금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진한 모국애를 보여준 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11월 미국 선거에서 역대 최다 당선인을 배출하는 등 많은 국가에서 우리 동포사회가 저력을 보여줬고, 경제‧사회‧문화 등 폭넓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준 것을 높게 평가하며, “재외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세계 속의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80개국 750만 재외동포 개인의 성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며 생계가 어려운 재외동포들을 돕기 위해 취약동포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영사조력법을 통해 해외동포들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온라인 영사서비스를 확대‧내실화하여 편의를 증진하고, ▲사할린 동포법(2021년 1월 시행)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가슴 아픈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정부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될 ‘(가칭)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모국과의 교류협력 사업 확대 및 차세대 동포의 성장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당면한 코로나 대응 관련 유럽 등 현지 당국과의 방역경험 공유 및 미래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동포들의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자세로 꾸준히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총리실은 언택트 시대 확산에 걸맞게 비대면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 틀을 규정한 ‘재외동포 기본법안’을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1월 17일 밝혔다. “재외동포 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이 설치돼 있지만 동포 정책 전반을 뒷받침하는 법령이 미약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다. 재외동포기본법은 15년 전부터 꾸준히 각 당에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몇 차례 발의됐으나 의원들의 임기 종료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