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면 감전된다?…ICE ‘전기충격 장갑’ 도입에 인권 단체 반발(음성서비스)

국토안보부, G.L.O.V.E. 장비에 최대 2,000만 달러 투입 계획…내년 3월까지 배치 목표

전기충격 장갑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ICE) 요원들에게 ‘전기충격 장갑’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일(월) 조달 공고를 통해 요원과 단속관들에게 지급할 ‘전도성 제압·완화 장비’ 구매 계획을 밝혔다.

예산 규모는 최대 1,000만~2,000만 달러(약 140억~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장비는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사가 제작한 ‘CTG-5 G.L.O.V.E.'(생성형 저전압 방출 장치)로, 겉보기에는 일반 근무용 장갑과 다르지 않지만, 버튼을 누르면 전기충격 모두가 작동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해야 전압이 전달되며, 테이저건과 달리 화상이나 접촉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장비는 그동안 일부 교도소와 경찰서에서 소규모로 사용돼 왔다.제조사 측은 사용 설명서를 통해 단순한 언어적 반항이나 처벌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에게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1회 작동 시간을 15초 이내로 제한할 것과, 사용 전 교육 이수 및 2년마다 재인증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장비에는 사용 기록이 자동 저장되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 수의계약 형태의 입찰 공고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공개될 예정이며, 계약 기간은 2027년 3월 31일까지다.

이번 계획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ICE 요원들이 장비를 남용할 우려가 크다며 우려를 표했고, 전미 이민법센터는 ICE의 그간 강경 단속 전력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전직 ICE 국장대행 존 샌드웨그도 위협적이지 않은 대상에게 오남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DHS는 아직 구체적인 사용 규정이나 감독 절차, 사용 후 의료 조치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