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책’에 美 대법원 제동

By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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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화)에 열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실행 여부를 결정 지을 두건의 사건 심리에서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로써 미국 내 4천만명 이상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수천 달러의 부채 탕감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6개의 주(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이번 청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없게 됐고, 오는 23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던 이번 정책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대법원의 보수성향 대법관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책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현재 미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 대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보수성향이 우세한게 사실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책을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도 없이 이 정도 규모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막대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은 미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공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미국인을 위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최대 1만 달러까지 취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11월 하급 법원 판사가 이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후 프로그램 신청이 중단됐다.

불법 판결이 난후 프로그램 신청 중단이 이루어지기 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안에 2,50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계획은 총 약 4,300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하고 거의 2,000만 명의 차용인이 전체 학자금 대출 잔액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특히 재정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학생들인 펠 그랜트(Pell Grants)학생들에게 최대 $20,000의 부채 탕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안은 행정부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된 행정관을 사용하는데 있어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공화당원들로 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대학과 관련 없는 납세자들이 늘어난 세수를 메꿔야 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비드 19 대유행 이후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있는 권한의 근거로 2003년의 영웅법으로 알려진 ‘연방법’을 꼽았다.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 취소를 허용했다. 이 계획안에 대한 몇 가지 법적 문제가 기각되었지만 두 개의 연방 법원이 원고측의 편을 들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프로그램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만일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반대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탕감책을 추진할 수 없다. 이 경우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꿰찬 상황에서 탕감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