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미디어, 문화, 기후, 사회, 소수민족 등 관련기관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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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혁신을 위해 정부효율부(DOGE)를 설립해 대대적인 정부구조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4일에는 8개 연방기관 해체 명령에 서명했다.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활동하는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연방 공무원 10만여명을 감축하며 정부 예산 지출 감소 효과를 실현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저녁 “세금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정부 업무 우선순위 간소화 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명령 서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발표 된 연방기관 해체 명령에 언급 된 8개 단체는 인권, 미디어, 문화, 사회/지역/소수민족 지원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연방기관연방 중재조정 서비스(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미국 글로벌 미디어 기구(United States Agency for Global Media), 우드로 윌슨 국제학자 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미국 노숙자 위원회(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 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소수민족 비즈니스 개발처(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북극 연구 위원회(Arctic Research Commission)다.
이 중 그 동안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연방 기관은 VOA(Voice of America)의 모기업 미국 글로벌 미디어 기구(United States Agency for Global Media)으로 9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반면, 연방정부에서 노숙자를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인 미국 노숙자 위원회(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는 연간 예산이 360만 달러로 전체 예산 6.8조달러에 0.0000005%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관에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모든 기능을 중단하고, 직원을 감축하며,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법적 역할을 축소한다”고 말하며, 해당 기관장들에게 7일 이내에 관리예산처(OMB)에 준수 상황을 보고 하거나, 기관 유지가 필요할 경우 기간 내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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