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3 주… 언론 자유 위협 고조

EMS 주최 간담회서 정부 언론통제 대응 방안 논의
전문가들, 편집권 독립성 강화하고 기자 보호 시스템 구축 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3 주 만에 정부의 언론 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가주 지역 라디오 방송국 KCBS 는 지난 1월 26일 샌호세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보도를 이유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국이 면허를 잃을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또 백악관이 멕시코만(Gulf of Mexico)의 명칭을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기자가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ABC 뉴스, 아이오와주 디모인레지스터 등을 보도내용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소수계 언론 연합체인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지난 14일 언론 및 법률 전문가들을 초청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나타나는 정부의 언론 규제 강화와 이에 대한 언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문가 패널에는 ∆데이비드 로이 수정헌법 제 1 조 연합(First Amendment Coalition) 법률 디렉터 ∆잭 프레스 사이러스 R. 밴스 국제정의센터 산하‘기자들을 위한 변호사회’ 선임 변호사 ∆조엘 사이먼 뉴욕시 크레이그 뉴마크 저널리즘대학원의 저널리즘보호이니셔티브 설립 디렉터가 참석했다. 새 행정부 미디어 규제 및 법적 위협의 우려가 커져 이날 패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법적 조치를 통한 미디어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FCC 의 KCBS 조사,권한 남용 우려”
FCC 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데이비드 로이 FAC 법률 디렉터는 최근 KCBS 라디오의 ICE(이민세관단속국) 단속 관련보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FCC 의 조치에 “정부가 보도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FCC 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KCBS 의 보도 윤리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편집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ICE 단속은 공공의 관심사이며,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검열 위협 속에도 언론 역할 중요 전문가들은 언론이 정부의 검열을 두려워 해 스스로 보도를 자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는 한 번 약화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며 이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형 언론사들이 대기업이나 억만장자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광고 수익과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도 함께 지적하며, 기자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숙지하고 언론사 뉴스룸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론화를 통해 언론 자유 침해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널리스트 검증 대비취재 내용 철저히 준비해야
이날 패널리스트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자들은 보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모든 기사를 검증된 증거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법적 문제에 대비해 편집 과정을 철저히 운영하며,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공개법(FOIA) 활용을 극대화하여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보 접근을 보장받고,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수정헌법제 1 조연합’,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연합(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등 다양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법률 핫라인을 활용해 법적 지원과 정보를 받을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디지털 보안도 필수적이다. ‘시그널(Signal)’과 같은 암호화된 메시징 앱을 활용하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 디렉터는 “법은 뉴스를 보도할 권리를 보호하지만 특정 기사를 보도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인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이어 “언론 자유는 모든 기자와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 “정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적인 보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들을 위한 변호인단’선임 변호사 잭 프레스 변호사는“각 언론사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뉴스를 보도할 때 직면할 장애물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자체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한다”며“또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감정 상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에스닉 미디어 이종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