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착수… 바이든 “가능한 많은 인원 구제“

교육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도 적극 권장

바이든 정부가 80만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돌입했다.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지난해 11월,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한 것이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은 대출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학자금 대출은 탕감됐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의 대상이 되는 80만 명 정도는 수주 내에 ‘대출 탕감’ 안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약 61만 4천 명은 남은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조치가 적용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대책은 이른바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참여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탕감해 주는 것이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4천300만명이 1인당 최고 2만 달러까지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며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후속으로 내놓은 학자금 탕감책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소송 자격이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부분적인 학자금 탕감책과는 별도로 학자금 상환 유예조치는 이달 말 모두 해제된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액에 이자가 가산되기 시작하고 납부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대출 탕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대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은 계획된 것이 없다. 
단, 미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메일을 통해 대출자들에게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SAVE · Saving on A Valuable Eduction)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SAVE는 소득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SAVE 플랜에서 월 상환액은 대출 잔액이 아닌 소득과 가족규모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1인 소득 $32,800 이하 혹은 4인 가족소득 $67,500 이하인 경우 월 지불액은 $0 만 내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 다른 대출자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최소 1천불의 상환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SAVE 플랜은 정식 출시되기 전 공개하는 미리보기 형식의 서비스 기간(베타 서비스)에 있다. 교육부는 지금 SAVE 플랜에 신청하면 나중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새 플랜 신청 시간도 10분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개될 SAVE 플랜과 새 플랜이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 개정된 REPAYE(Pay As You Earn)상환 계획을 확인해 볼 것을 권장했다. 

<변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