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비 “2015 한일합의, 그 시작과 끝” 온라인 강연 개최

윤미향 전 의원 초청 강연, 휴스턴 구보경 대표 진행
유엔총회 일본 위안부 부인, 외교부 한일합의 근거로 침묵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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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시간 10월 23일 오후 5시 줌(Zoom)으로 세계 곳곳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미동부 오후6시, 미서부 오후3시, 유럽은 자정이었고, 아일랜드는 오후11시, 호주는 오전9시, 인도네시아는 새벽5시였다. 이날 강연을 펼친 윤미향 전 의원은 한국시간 오전 7시 강연을 위해 입장했다. 다양한 국가 활동가들이 참여한 것 처럼 참여한 시간도 다양했고, 휴스턴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국가의 활동가들이 모이게 됐다.

함께하는비, 강연회 개최
활동가들을 하나로 모은 일은 함께 맞는비가 주최한 “2015 한일합의, 그 시작과 끝-윤미향 전 의원과 함께하는 2015 한일합의에 대한 이해의 시간” 강연이었고, 함비 활동가 구보경 대표가 강연회 진행을 맡게 되면서 많은 휴스턴 한인동포들의 참여도 이끌어 냈다. 이번 강연에서 윤미향 전 의원은 “구보경 대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지은 제목 ‘2015 한일합의, 그 시작과 끝’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2015년 한일합의 완전 무효,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인권회복을 강조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헌재, 법적 구속 없다 판단
윤미향 대표는 정확하게 2015한일합의 무효화과정을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17년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절차적, 내용적 중대 한 흠결을 가진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하며, 2015 한일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배제한 정치적 이면합의라고 결론 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이 수령한 일본출연금 10억엔을 반환하기 위해 2018년 양성평등기금에 103억 원을 편성했고, 화해치유재단은 2019년 7월 3일 해산 등기를 마치고 정식으로 해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12월 한일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2019. 12. 27. 2016헌마253] 판결문 4.다 (4)에서는 “이 사건 합의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 발표 위헌확인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제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아
미국 코네티컷 곽민경 씨는 “2015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적 배경과 합의가 도출되기까지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연이었다. 2015 위안부 합의가 정치적 타협일뿐, 이미 한국 국내정치적으로 그 합의는 무효로 선언되었고, 그 내용과 과정이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서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최근 국제법적 관점으로도 유효하지 않음이 사실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동에서 활동중인 김진아 활동가는 “그동안 박근혜의 정부가 자발적으로 국민에게 숨기고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시작은 외교에 무지했던 박근혜(전 대통령이)가 역사와 외교문제를 섞어버리면서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악화되었고 중국견제를 위해 한일 동맹이 절실했던 미국이 양국에 압박을 넣으면서 졸속으로 진행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2015 한일합의의 무효를 어떻게 주장하고 세계를 설득해 나갈지, 역사와 외교를 어떻게 구분하여 국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일본의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고 강연 참여 후기를 전했다.

위안부 합의 근거로 침묵
활동가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완전 무효화 된 2015 한일합의가 외교무대에서 거론 되는 것은 잘못 된 일이라며, 2015 한일합의가 외교무대에서 일본의 논리에 근거가 되는 일이 계속 된다면, 세계무대에서 소녀상 설치와 여성인권, 전쟁 성노예 문제에 대한 활동이 제한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세계무대에서도 입지가 좁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최근 9월 유엔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근거 없다’며 부인했지만 한국 대표는 침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에 대해 이유를 묻자 외교부는 상호 비방을 자제하기로 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제시한 사실이 보도 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답변서에서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 아래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MBC는 최근 보도에서 2017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가 발표한 보고서는 “합의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 역사적 교훈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시했다. 한일간 합의는 “한일 양자 차원의 사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국제 무대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건 아니”라는 의미다. 때문에 이번 유엔 총회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일본의 위안부 부인 발언에 대응하지 않은 외교가 잘못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본의 위안부 부인 발언에 한국이 침묵으로 일관한 건 무언의 동의로 비춰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게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한 약속이 언제쯤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