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텍사스 법

텍사스 주 88회기 주의회에서 통과된 774개 법안이 2023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 거주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9월부터 차량 등록시 200불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SB 505) 또 텍사스에서는 학교 안전에 관한 새로운 법(HB 3)이 9월 1일부터 시행돼 모든 학교 캠퍼스에 무장 경찰관이 배치된다.
참고해둘 필요가 있는 새로운 형사법 몇 가지도 간추려본다.

▲ SB 1551: 운전 중 경찰 단속으로 신분증 요청시 거부하면 벌금 500불, 허위 정보나 잘못된 이름 제공시 6개월 징역 및 최대 2천불 벌금형을 받는다.
▲ HB 420: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어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중범죄로 6개월-2년형을 받거나 최대 1만불 벌금이 부과된다.
▲ HB 914: 텍사스에서 오랫동안 문제되어왔던 임시번호판 정부 문서를 조작할 경우 최대 1년 징역과 4천불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HB 611: “거주지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불법 공개”라는 형사 범죄를 규정하여 주로 공개적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에 개인 주소, 전화번호 게시하는 신상 털기(Doxing)를 하면 6개월 징역형과 최대 2천불 벌금형에 처한다.
▲ HB 1243: 불법 투표는 이제 중범죄에 해당하여 2~20년 징역형 및 최대 1만불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투표에는 투표 자격이 없는데 투표하는 경우,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경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