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프로그램 11년… 영구적 해결책은 시민권 부여

By 변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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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청소년들을 한시적으로 구제한 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지 11년이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성명을 통해 서류미비 청소년들(일명 Dreamer)에게 한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 해결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년 전,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며, DACA는 80만 명 이상의 드리머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하고, 교육 받도록 했고, 그들의 기술과 재능은 우리 지역사회 개선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드리머들은 삶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고, 의사와 교사, 소상인으로 일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많은 드리머들이 공중보건 위기에서 최전선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했다고 덧붙였다. 세월이 흘러 DACA 구제법안은 초당적으로 옹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DACA 수혜자를 위한 건강보장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국토안보부에 DACA의 “보존과 강화”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계속해서 드리머들을 보호하고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싸울 것이지만, 오직 의회만이 이 젊은이들과 가족들에게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영구적인 DACA 보호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