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폭풍 행정명령

관세정책 속도조절, 에너지 규제 완화, 북핵보유국 언급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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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일 워싱턴DC 미의회 로툰다홀에서 미국의 47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재선에 실패한 후 재집권 한 트럼프의 취임은 132년 만에 징검다리 집권이자 78세에 취임, 바이든 전 대통령보다 5개월 더 늦은 나이에 취임 해 최고령 대통령 기록도 갈아치웠다. 취임 첫날에는 100여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 했고, 이틑날 수십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6년에 이어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도 사용 된 슬로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취임식 후 폭풍 행정명령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점에 따라 글로벌 관세, 반이민 정책, 에너지 정책, 북한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급진적 변화 예상과 달리 관세정책에 속도조절이 나타나고 있다. 관세폭탄을 예고한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25%~60% 관세를 언급했던 후보 및 당선인 시절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으로 우선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지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결정이 당장 시장의 안정은 가져왔지만 후속 조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긴장감은 계속 되고 있다.
에너지 도시 휴스턴에서 주목하는 관점 중 하나인 에너지 규제 완화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물가를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다. 부유한 국가가 될 것이며, 우리 발밑의 이 ‘액체 금’(석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이민정책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서류미비자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출생지주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부에서는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국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언급이 크게 주목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며 김정은과의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엔피티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는 입장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