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이민서류 처리 대신 이민단속에 집중하나?

ICE 이민단속에 USCIS 지원 요청, 이민보다 추방 우선

▲3월 11일 기준 USCIS 홈페이지는 범죄경력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추방해 트럼프 대통령의 “Make America Safe Again”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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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CBS가 입수한 USCIS(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미국 연방이민국) 문건에 따르면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미국 이민세관단속국)가 USCIS에 ICE 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USCIS 홈페이지에서도 USCIS가 국토안보국(DHS) “Make America Safe Again”을 지원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공지를 메인에 띄웠다.
USCIS는 이민자들이 가장 처음 마주하는 미국의 공공기관으로 국가의 합법적 이민 시스템을 관리하고,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부터 취업 허가와 망명 사례까지 광범위한 혜택에 대한 신청서를 검토할 뿐 아니라 영주권, 비자 등 이민수속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싱을 운영한다. 반면 ICE는 불법 이민자를 파악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추방하여 미국 내부에서 이민법을 시행하는 역할을 맡는 곳이다. USCIS는 빈번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 등 적체현상을 보여 왔는데, 이번 ICE의 요청을 USCIS가 수락하게 되면 더 큰 케이스 적체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BS도 이번 요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노력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분석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USCIS 직원들은 3월 초 ICE를 지원하기 위한 60일 임무(정부에서는 “세부 정보”)에 등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해당 임무(ICE 지원)는 3월 10일부터 시작 된다. CBS 취재 결과 USCIS는 해당 임무에 대해 다른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청 내용에는 USCIS 자원봉사자들이 ICE 작전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USCIS 자원봉사자들이 구금자 처리, 사건 관리, 기록 확인 및 데이터 입력을 돕는 데 배정될 수 있다고 논평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내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민신청자들이 내고 있는 신청수수료에서 96% 예산을 확보하는 USCIS가 ICE를 지원하게 되면 합법 이민신청 수수료로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돕는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법적 다툼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3월 초 기준 교도소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ICE가 관여하는 현재 38,500명 정원의 교도소 정원은 46,00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용인원을 초과한 포화 상태인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