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의회 117회기… 변화와 새 바람 요새로

역대 가장 다양한 배경 의원 구성…내각 기용 여성도 최대
민주당 대통령과 상·하원까지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미 연방하원에 입성한 한국계 의원 4명 중 3명이 제117 회기에서 하원 외교위원회에 배정됐다.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뉴저지) 하원의원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워싱턴)과 공화당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그 주인공들이다. 지난 해 11월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미셸 박 하원의원(캘리포니아)까지 한국계 하원의원으로 4명이나 당선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한인들의 정계 입성과 위상 확립은 물론 한미 양국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년 1월 3일 개원한 미 연방의회 제117회기는 특히 새 대통령과 새로운 의원들의 선출로 인해 워싱턴 정가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
때마침 미주 최대 한인유권자 네크워크인 한인유권자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AGC)가 ‘미국 연방의회 117기 회기 전망’이라는 브리핑 자료를 금주 발표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백악관이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했어도 주요 아젠다를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의회 입법부에서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근소한 우세이기 때문이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도파 의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탄핵안 공화당 분열 조짐
바이든 대통령은 ‘침체된 경제에 투자’와 ‘더 나은 재건’에 중점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상당수를 뒤집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평등 및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상당수 의회와의 협력 대신에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미 취임 첫날에만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중 9개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코로나19는 필요한 자원의 접근 보장과 주지사 및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최소 100일간 실행토록 지시했다. 경제 회복 현안은 경기부양 명목으로 개인당 2천 달러 지원금 지급, 실업보험 혜택 연장, 주와 시 등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금 제공, 제조 기술산업 직종에 노동조합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소수계 커뮤니티와 사업체 투자, 그리고 저가 주택의 공급 확대 등이다. 인종 평등과 관련한 현안은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경찰개혁법안 통과, 연방정부부처 내 다양성 증진과 주요 직책 지도부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모든 산업분야에서 불평등 해소를 주창하고 있다. 27일(수)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는 4월 22일에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 리더십 회복에 나서게 된다.
미 상원에서 주목할 점으로 코로나19 구호에 대해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될 척 슈머 의원은 경기부양 지원금을 2천 달러로 증액하고 이를 다른 현안들보다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적자에 대한 우려를 제쳐두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안에 투자할 것을 발표하고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을 언급했다. 상원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될 버니 샌더스 의원도 대통령의 발표에 찬성하고 더 공격적 방법으로 현안 실행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원 내에서는 1월 6일 선거결과 및 트럼프 대통령 탄핵건으로 공화당이 분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애리조나와 팬실베니아 선거 결과 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에 139명의 공화당 하원위원이 찬성하며 66%가 동조했지만 막상 하원 공화당 컨퍼런스 의장인 리즈체니 의원과 선관위 의장인 톰 에머 의원은 함께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번째 탄핵에도 찬성표를 던진 체니 의원은 지도부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인 앤디 빅스 의원(애리조나)가 선두에서 체니 의원을 쫒아내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하원법사위원회 공화당 최고의원인 짐 조던 의원(오하이오)도 빅스 의원편을 들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건은 117회기 시작과 동시에 공화당 내의 분열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7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은 1월 초 서명한 편지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선거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공화당 하원의원 중 총 10명이 탄핵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