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주권 기각사유 ‘자격미달, 허위서류, 불체기록’ 순

미 국무부는 19일(수) 2022년 이민비자 기각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 해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 당하는 3대 사유는 이민신청 자격 미달, 허위서류제출, 불법체류기록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 신청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지난 한 해 21만7천800건이 해당됐고, 그 중 20만 3천400여건은 해명하여 기각을 면했으나 1만 4천400여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서류 제출 건은 총 4천900여건으로 이중 1천210건만 해명에 성공했을 뿐 3천700여건은 실제 기각됐다. 불체 기록이 드러난 경우는 세 번째로 많은 기각 사유였는데, 총 4천800여건이 발견되었고, 실제 2천건이 기각돼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 예년과 달라진 추세로는 영주권 기각사유 중에 3위를 차지했던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문제 때문이었는데, 7천 건 이상에서 지난 해에는 945건 포착으로 급감한 것이 특히 주목된다.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문제로 언급되었던 공적 부조에 대한 조항은 매년 3천 건 이상 적발되었지만 지난 해에는 680건으로 역시 대폭 줄었다.
이 밖에 영주권 기각 사유들을 보면, 이민법 위반 후 불법체류 한 경우가 3천여 건이었고, 밀입국 알선 2천500여 건, 성범죄와 같은 도덕범죄자 1천400여 건, 마약 1천150여 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매년 평균 88%는 승인받지만 12%는 기각당하고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