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탕감 기각되자 바이든 390억 불 탕감책 발표

사회 중추 역할 80만 명이 혜택?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기각됐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80만 명을 구제할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책을 발표했다. 탕감 규모는 390억 불에 달하고 있다.
지난 14일 연방교육부가 추가로 발표한 구제안에는 총 8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중에서 소득기반의 학자금 차용인 및 지난 20~25년간 정부 학자금을 납부해온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즉 성실히 상환해온 대출자의 남아있는 학자금을 탕감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탕감안이 무효화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사회에 진출하여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러나 정작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20~25년씩 상환금을 꼬박꼬박 갚아나간 사람들이고 상당수는 사회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므로, 이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의견들이 많다.
연방정부는 이들의 남은 대출 잔금을 취소해주는 형식으로 탕감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탕감책에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탕감 수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 및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탕감책이 추가로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실망하는 젊은이들을 크게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밖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차용인들이 내년 9월까지 상환을 미납하는 것을 보호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2개월 간 상황에 대한 온 램프(안정기간) 기간을 두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부와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약 3년 반 정지돼 왔던 상환이 즉각 재개될 경우 채무불이행 및 연체자 급증이 나타나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안정기간 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학자금 대출상환 중단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2020년 3월에 처음 시행됐다.
이후 8번 연장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연장선 선에서 탕감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는 대출상환 중단을 오는 8월 말에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차용인이 9월부터 고지서를 받고 상환을 지연한다고 해서 채무불이행 문제가 신용정보 기관에 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체료 또한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지만 상환을 하지 않는 동안 부채에 대한 이자는 계속 누적된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