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서 아저씨가 된 다카수혜자 “자동연장만이라도…”

다카프로그램 12년 맞았지만 여전히 불안
직장 잃고, 체류신분 공중에 붕 뜬채 고통

By 동자강 기자
kjhou2000@yahoo.com

6월 13일 오전 11시 우리훈또스(사무총장 신현자)에서는 나카섹 김정우 사무총장을 초청해 휴스턴 한인회관에서 DACA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DACA(이하 다카/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는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으로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 들어오거나 서류미비 상태로 남아있는 미성년자의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부모의 실수 또는 부모의 결정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녀가 추방 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한 다카 프로그램은 추방명령을 방어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다카프로그램에 대한 소극적인 미행정부 이민국(USCIS)의 일관 되지 않은 정책 시행은 다카수혜자들에게도 여러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다카 프로그램은 2년마다 이민국을 통해 갱신해야 한다. 빈번한 갱신의 불편함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민국의 프로세싱 지연이다. 2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더라고 이민국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해 2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연장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다니던 직장에 체류기간으로 인정 되는 2년 기간이 연장 되지 않아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상사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 한인동포는 “회사에서는 제출 된 서류를 통해 일을 처리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료된 신분일 경우 급여 및 채용 등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다카제도를 충분히 알고 있고, 만료전에 연장 신청한 것을 확인하더라고 연장 신청을 했다는 서류가 연장이 승인 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어 어쩔 방법이 없다. 인사담당자로 일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돕고 싶지만, 승인이 아닌 신청이라는 문서 한장은 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며 다카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우리훈또스 신현자 사무총장은 “올해는 다카프로그램이 시행 된지 12년을 맞이하는 해다. 그래서 전국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훈또스에서도 김정우 사무총장을 초청해 다카자동연장을 요구하는 캠페인 장려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미국에는 130만명 이상이 다카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고, 지금 태어난 30만명의 아이들이 다카수혜자다. 최소 100만명 이상의 다카수혜가구인데, 이는 미국은 이미 다카수혜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다카프로그램을 영원히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영주권자가 아닌사람들은 추방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찰들이 이민자들을 프로파일링하고 추방할 수 없는 권력임에도 경제 되지 않는 권력까지 행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때보다 다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 자동연장 프로그램을 위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우 사무총장이 강조한 2가지는 첫번째 “적체 된 다카연장신청의 갱신”, 두번째 “다카프로그램의 자동 연장”이다. 다카프로그램이 영주권, 시민권으로의 징검다리가 될 수는 없다. 단지 2년마다 합법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새로운 법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근본적인 이민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닌 미성년자 신분으로 이민 온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외침이다.
김정우 사무총장은 “미국에 다카수혜자 가운데 상위 5개국가는 라틴계 국가 사람들이다. 그리고 6번째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다. 코로나 때 다카가 축소 되면서 많은 수혜자들이 직장을 잃고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카프로그램의 자동연장 필요성을 설명하며 청원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권이 없는 다카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위한 제도 마련에 입법부, 이민국은 소극적인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연대해 이민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는 방법이 유일하다. 우리훈또스에서 유권자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 힘을 보태는 배경이다. 한인들의 참여와 한인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훈또스에서는 다카수혜자들이 2년만다 연장해야하는 5백 달러 가량의 다카 수수료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지원도 함께 펼치고 있다.
김정우 사무총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저는 다카수혜자입니다. 7년전 다카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휴스턴에 왔을 때는 20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아저씨가 되었네요. 시간이 흘렀지만 오히려 다카프로그램은 축소 되고, 연장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다카자동연장 청원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원서는 http://bit.ly/SecureOurFutures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나카섹에서는 1만명의 청원서를 모아 USCIS 관계자들에게 전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원캠페인 문의: 나카섹(NACASEC/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https://nakasec.org/, jung@nakase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