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통과되면 한인경제 살아날 것”

민주당 포괄적 이민개혁안 ‘막판 급제동’ 해결이 관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한인들 많아지면 경제 활력 기대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수백만 명의 응원 속에 많은 허들을 넘었지만, 막판에 급제동이 걸렸다.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지난 19일 다카(DACA) 드리머들을 비롯한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고 합법적 영주권 신청 절차도 촉진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조항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의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은 공화당과 똑같이 50석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원 찬성과 의장의 캐스팅 보트를 이용해 공화당의 찬성 없이도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예산 조정법안에 들어가는 조항들이 예산 항목에 해당된다는 상원 사무처장의 판정이 선행되어야 했는데 여기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민 변호사 출신인 맥도너 사무처장은 “800만 명에게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들이 매우 광범위하고 새로운 이민정책이며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사안이라서 예산 조정안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이민 옹호자들은 플랜 B로 이민개혁안의 재추진이 불가피해졌다. 혹은 강행 처리하더라도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을 변경하지 않고 프로그램 수혜자의 등록날짜를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업데이트 조치로 합법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하고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비상
현재까지 이번 민주당 이민개혁 방안으로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대상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 290만여 명과 TPS(임시보호신분), 농장노동자, 필수직업분야(세탁업 등) 등 필수직종의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 560만여 명까지 약 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적인 이민옹호단체인 나카섹은 이번 판결에 실망을 표했지만 성급한 실망도 자제했다. 다카 수혜자인 김정우 조직코디네이터는 “민주당 상원의원,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은 예산 화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그들은 힘이 있고, 의회는 다수당 지도자의 재량에 따라 일하기 때문에 결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화) 뉴욕,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텍사스, 캘리포니아에서 모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워싱턴 DC에서 대통령의 취임시 서약했던 것에 책임을 묻는 연합집회를 가졌다.
한편 22일(수) 진보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의제를 제정하기 위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시설 법안에도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투표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포함해 하원 민주당원들과의 관계를 확대해 민주당의 파벌로 인한 일탈을 최대한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여전히 셧다운과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민개혁안이 포함된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통과는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가 되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통과하면 한인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11 테러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한 포럼에서 초청 연사로 나온 전종준 이민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 이민정책안이 통과되면 체류 신분상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한인들이 많아져 한인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9.11 이후 20년간 이민자에 대해 배타적인 억제 정책 기조를 유지해오다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개방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번 이민정책안의 통과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현재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는 약 2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