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위기 속 시 당국, 재산세율 법정 최대치 인상 공식 검토
▲2026년 5월 22일 예산 목표 설정 회의에서 도출된, 시 재산세율을 상한선까지 인상할 경우의 예상 영향. (샌안토니오 시)/ KSAT 캡처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시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재산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다. 샌안토니오 시내 평균 주택(홈스테드 공제 적용 기준 과세 평가액 약 23만 2,600달러)을 보유한 주민은 다음 재산세 고지서에서 연간 약 81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에릭 월시 샌안토니오 시 매니저는 지난 5월 22일(금) 열린 시의회 예산 목표 설정 회의에서 “샌안토니오시가 세율을 올린 것은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이 마지막이었다”라며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라고 밝히며 인상의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현재 시 당국은 기존 100달러당 $0.54159인 재산세율을 약 3.5센트 인상한 $0.57648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세율이다.
왜 지금인가… 적자의 구조적 배경
샌안토니오 시 내 기존 부동산의 과세 평가액이 전년 대비 약 3.54% 하락했으며, 주거용 건축 허가 건수도 약 24% 감소했다. 중간 주택 가격 역시 전년보다 낮아졌고 매물 소화하는 기간도 길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샌안토니오시는 당장 다음 회계연도에 재산세 수입이 820만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일반 기금 지출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경찰·소방 인력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 복리후생, 장비·연료비 등 치안 관련 필수 추가 지출만 7,720만 달러에 달한다. 재산세율을 법정 최대치로 올릴 경우 시는 약 5,38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장애인은 영향 없어
다만 샌안토니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약 46%를 차지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이번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의 시 재산세는 이미 조례에 따라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ㅅ샌안토니오 시 당국은 향후 2년간 예상되는 총 1억 3,100만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재산세 인상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과, 약 7,000만 달러 규모의 지출을 줄이면서 재산세율 최대 인상을 병행하는 혼합 방안이다. 시 당국은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월 18일 세부 감축안이 담긴 ‘시험 예산안(trial budget)’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8월에 정식 예산안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오는 9월 17일 최종 예산안과 세율을 결정한다. 새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