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차별도 차별?

美대법원, 소수인종 우대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책도 제동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미국 사회가 한바탕 시끄러워지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미국의 유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1년 전 연방대법원이 ‘로 앤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절반이 낙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번 위헌 결정은 결국 소수 인종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파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1961년 시작된 ‘어퍼머티브 액션’의 역사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지원자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취지의 ‘행정 명령’이다. 고등교육 기관들은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 출신 학생들에게 대학 지원 때 가산점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퍼머티브 액션’이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백인과 아시아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 입학이 허락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백인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인 것이었다.

아시안을 무기화
비교적 입시 성적이 좋은 아시아학생들도 소수민족 우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한국계의 미 명문대 진학률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1천2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 비율은 아시아계의 58%, 백인의 31%였으며, 히스패닉과 흑인은 각각 12%, 8% 비율로 훨씬 낮았다.
소수인종 우대정책들이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다. 또 이 정책의 큰 수혜자로 지목되는 히스패닉이 더 이상 ‘소수 인종’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굳이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미 어퍼머티브 액선이 퇴출된 주도 많다.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애리조나, 플로리다, 아이다호, 미시간,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워싱턴 등 9개 주는 주민투표에 의해 주 헌법 개정이나 법률, 행정명령 등을 통해 공립대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알고 있는 미국 성인의 36%가 이 정책을 ‘좋은 것’이라고 답했으면서도,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2%가 ‘안 된다’고 답해 ‘고려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17%)을 압도했다.

시대착오적 판단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가 후퇴할 위험이 있지만 인종 평등과 시민권을 발전시키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힘들게 얻은 진전을 보존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즉각 발표했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은 “텍사스 상원법안17(TX SB17)에 따라 공립대학에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함을 불법화한 최근 조치를 고려할 때 훨씬 더 우려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소수 인종이 고등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그린 연방하원의원도 “교육받은 유색인종 청년들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진출하는 것은 선의의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할 목표”라며, 미국의 후진이자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순간이라고 개탄했다.
민권단체들도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나카섹(미교협)은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되었고 민주주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악스러운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아태계 미국인들은 인종적 부당함을 똑같이 경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연합(SFFA)’은 아태계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거부당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일부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냉소적으로 이용하고 무기화하여 민권 신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명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경제·정치적 결정에서 큰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대학들은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금지된 뒤에도 인종·계층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학진학 준비과정을 제공하거나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학률을 높이고, 혹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주립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 전역의 각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한도를 낮춰 입학을 허가해주는 프로그램 등이다.

플랜B 언제 나오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퍼머티브 판결 다음날인 6월 3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정책 가운데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8월 초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소득이 12만 5천달러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의회의 예산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1년간의 소송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7월 2일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플랜B를 준비 중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1965년 발효된 미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HEA)에 의거한 것으로 일부 전문가는 법적으로 방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백악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미 교육부에 대출을 타협, 포기,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HEA를 통해 제공되는 부채 탕감이 4천300만 명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프로그램과 비슷한 규모나 범위가 될지는 확실치 않다. 또 향후 공청회를 포함한 복잡한 규칙 제정 과정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지난 6월로 상환 유예가 종료되었으므로 10월부터 다시 재개되는 학자금 상환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