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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윤대통령 헌재 판결 ‘11일, 14일’유력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3월 6, 2025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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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한인동포들 초조함과 기대감 공존
판결 이후 한인사회 정치적 양극화 극대 우려

헌법재판소 1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11차)이 지난 2월 25일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종료됨에 따라 헌재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소는 3월 5일과 7일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 심리를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져 적어도 주말에 판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번주 내에는 판결은 사실상 어렵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이 최종 변론 11일 후와 14일 후에 내려진 사례로 유추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변론 2주후인 3월 11일이 판결일로 유력하다. 헌재가 3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황을 고려해도 3월 14일까지는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헌재판결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휴스턴 한인동포들의 반응도 이곳 저곳 나오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파면 결정을 기대하면서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 구현을 환영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로 인해 심리가 다시 진행 되지는 않을지 탄핵인용은 반드시 되겠지만 더 늦어질까 초조한 마음이 든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의 휴스턴 한인동포들도 기대감이 크다. 삼일절 행사장에서 만난 한인동포는 “헌재 재판은 형사 재판과는 다르다. 헌재 재판은은 정치적 판결로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탄핵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를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곳에는 2030세대들 참여도 늘어나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기각 판결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재판관의 성향 때문에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초조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탄핵재판에 대한 상반된 동포들의 입장에 우려를 보이는 모습도 휴스턴 한인사회의 목소리로 전해진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원로 한인동포 노인회 회원은 “이미 휴스턴에서 찬성, 반대집회가 각각 열렸고 탄핵찬성집회에서는 몸싸움까지 불거지는 충돌이 있었던 터라 헌재의 판결 이후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충돌이 동포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 된다. 나라걱정하는 동포들의 마음은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툼이 없는 휴스턴 한인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어떤 결과든 한쪽은 상처가 클 것이고 그로 인한 갈등이 더 심해져 우리사회가 더 양극화 되지는 않을까 지금은 그게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Tags: 비상계엄윤석열 대통령탄핵 심판헌법재판소헌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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