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이민자 추적 수단이자 본국 경제 타격”, 한인 사회도 연간 1억 4천만 달러 손실 우려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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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이민자의 해외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과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연방 재정 적자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민자 추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전 세계 수많은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영리 단체 에이컴(ACoM)의 이종원 변호사도 해당 기자회견 소식을 미주한인사회에 알리며 정책이 시행 될 경우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렸다.
“사실상의 반이민 정책…이민자 추적 수단 될 것”
이민정책연구소의 아리엘 소토 선임 정책 분석가는 “송금세가 도입되면 웨스턴유니온, 레미틀리 등 송금 기관은 이용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이민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반이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소토 분석가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자 등을 통해 대신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소지하고 이동할 경우, 특히 멕시코와 같은 지역에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 세계 저소득 국가의 ‘생명선’ 위협
송금세가 미칠 경제적 충격은 더욱 광범위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에서만 887억 달러가 해외로 송금됐으며, 이는 많은 중·저소득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다. 글로벌개발센터(CGD)는 보고서를 통해 “송금은 이미 공적개발원조(ODA)나 해외직접투자(FDI)를 넘어선 주요 외화 수단”이라고 밝혔다. 온두라스는 국내총생산(GDP)의 26%, 통가는 41%를 송금에 의존할 만큼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헬렌 뎀스터 CGD 정책연구원은 “과테말라 가정에 월 400달러의 송금은 음식, 병원, 학교 등 필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선”이라며 송금세 도입이 이들의 기초 생활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인 사회도 직격탄…연간 1억 4천만 달러 손실 전망
이번 정책은 미주 한인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이 받은 해외 송금액 76억 5,300만 달러 중 절반이 미국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송금세가 도입될 경우, 한국으로 향하는 송금액이 최대 5.6% 감소해 연간 1억 38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뎀스터 연구원은 “송금은 단순한 생계보조를 넘어 교육, 주거 개선 등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송금세는 결국 이민자 가정의 소득을 줄이고 본국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안정성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