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한미관계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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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휴스턴협의회(회장 김형선) 2025년 마지막 행사가 이세형 부회장(University of Houston Clear Lake 교수)이 진행을 맡은 청년들과 함께 하는 ‘노변정담’ 으로 막을 내렸다. 행사에 앞서 김형선 회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과 지미카터 대통령을 추모하는 묵념 시간을 제안했다.
휴스턴 다운타운 스카이덱에서 29일 열린 이번 행사는 5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자리했고, 청년들의 참여가 높아 주목을 받았다. 특히, 스카이라인에서 바라보는 경치와 장소가 선물한 전경, 피아노와 색소폰 연주가 더해진 행사 공간은 연말 뜻 깊은 행사를 풍성하게 장식했다.
노변정담으로 진행 된 행사는 참석자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시켰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도 유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세형 교수가 노변정담에 앞서 북한이 견지해 오던 대남노선의 역사적 배경과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여 미국인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가능했다.
이세형 교수는 김정은의 적대적 국가론에 대해 “김정은은 지난 2023년 12월 30일 제8기 9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남북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며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나아가 전쟁중인 교전국 관계’라고 못박으며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선언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후 김정일의 지시로 건립되었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하고 군사분계선 북쪽을 요새화하며 2024년 10월 15일에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일부 구간 역시 폭파하는 등의 극단적 태도를 지속했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 통치기간 중 북한이 견지해오던 두가지 주요 대남노선, 즉 ‘우리민족끼리’와 ‘사실상의 두 국가론’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것으로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시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과거에는 한국을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대상’, 따라서 ‘무력을 통한 통일이 곧 혁명의 완성’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며 통일이 지상과제임을 말해왔다. 비록 북한이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뒤쳐짐이 분명해지면서 독재체제를 지키기 위해 ‘고려연방제’니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이야기 하며 ‘사실상의 두 국가 체제’를 주장하기는 했으나, 남북이 한민족이며 통일을 지향해야 함을 부정한 적은 없다”고 설명하며 지금 지점에 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했는지 참석자들에게 질문했다.
미국인 청년은 북한이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원인이 김정은이 독재를 지키기 위해 외부의 적 상정이 필요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미국인 청년은 김정은이 자신의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삼고자 노력했지만 김주애의 권력 정당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권력이양을 위해 북한을 강력한 전시 사회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인 청년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과 과격한 행태는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주목 받고자 하는 의도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의견에 이세형 교수는 “정말 중요한 생각들을 나누어주어서 감사하다. 모두 맞는 말들이다. 한가지만 더하자면, 2022년 이후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의 전환을 꾀했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어온 만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북한과의 일회적인 회담이나 선언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북한에 공동대응 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형선 회장도 의견을 더했다. 김회장은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암암리에 퍼지면서 자유롭고 풍요한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커진 것도 중요한 이유다. 문화적인 충격은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파괴력을 가진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한국식 언어 표현이 확산되고 심지어 두음법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 있다. 김정은에게는 북한 사회에 한국의 문화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노변정담에서는 한국의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청년위원 소진호 부회장은 “트럼프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볼 것이다. 현상 (status quo)을 흔들 필요가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의 예측불가능한 태도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안할지 모르나 새로운 가능성을 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이세형 교수는 이날 노변정담을 통해 청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향후에도 노변정담 형태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행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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