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으로 무너진 펜스 수리 책임은?

텍사스 법률도서관 ‘펜스 수리비용 유지관리 법적 의무 없어’

By 동자강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7월 8일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 베릴로 인한 피해 복구에 도시가 분주하다. 열흘이 지난 17일 기준 센터포인트 전기 공급 지도에 따르면 3만여 가구가 여전히 전기공급에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지역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부러진 나무들도 일부는 도로를 여전히 점검 한 채 도심 곳곳에서 목격 되고 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지붕 셰일(shale)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여럿 발생했고, 쓰러진 펜스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주택들이 다수 보고 되고 있다. 특히, 태풍의 눈이 관통한 케이티 지역 뿐 아니라 광역 휴스턴 곳곳에서 펜스가 무너진 주택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계선에서 쓰러진 펜스에 대한 수리책임에 대한 혼선도 있다. 옆집과 경계에 있는 펜스의 경우 어느집에서 책임을 지고 펜스를 수리를 해야 하는지, 펜스 수리가 지연 될 경우 법적 불이익은 없는지 여러 질문과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 법률도서관(https://www.sll.texas.gov)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텍사스의 토지 소유자는 이웃이 경계 경계에 세운 펜스의 비용이나 향후 유지 관리를 공유할 법적 의무가 없지만 이웃과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텍사스 주법 외에도 각 도시 또는 카운티 등에서 펜스를 규제하는 지역법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주법에서는 펜스를 수리하지 않더라고 법적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권철희 변호사는 이웃과 마주한 펜스 수리는 통상적으로 이웃과 50:50으로 수리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통상적으로 매끈한 면이 위치한 펜스의 소유주가 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자문했다. 안용준 변호사도 매끈한 면이 위치한 펜스의 소유주가 수리하는 것이 원칙인 이유는 “기둥보다 보기에 좋은 면이 향하고 있는 매끈한 면을 바라보고 있는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펜스를 수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 다만, 옆집 나무가 쓰러지면서 내 책임의 펜스가 쓰러질 경우에는 옆집에서 수리해야 할 수도 있다. 보통 펜스가 매끄러운 면과 기둥이 있는 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펜스의 매끄러운 면이 보이게 설치한 소유주가 수리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기둥을 덮고 양면이 모두 매끈한 펜스도 설치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용의 책임이 맞다. 하지만 그 수리의 책임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어떤 제약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텍사스 주법이 펜스 수리 및 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HOA나 도시법에 따라 이웃과 다툼이 생겨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법 외 지역 내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