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2023 드림법안’ 재상정

2월 9일 더빈 상원의원(D-일리노이)과 그레이함 상원의원(R-사우스 캐롤라이나)이 드림법안을 재상정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온 20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청소년,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기회까지 제공하는 ‘드림법안’(DREAM Act)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혹은 나카섹)에 따르면, 드림법안은 약 60만 명에 달하는 현 다카(DACA) 수혜자를 포함해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190만 명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시민권 신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교협 에스더 전 조직국장은 “시민권 신청의 절차를 밟게 하는 법안의 상정을 환영하지만 그런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명확히 알고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반이민적 정서를 갖고 있고, 수백만불의 예산을 쓰면서 국경단속을 군사화하고 있고, 망명신청자를 추방하고, 이민신분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감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교협 자매기관인 우리훈또스 신현자 사무총장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법안의 재상정을 환영하지만 이로서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시민권으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스스로를 옹호할 수 없는 우리 지역사회들을 우리가 계속 옹호해야 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입안을 하도록 의회지도자들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