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 주지사, 재산세 감면 예산안 발표

“역사적 흑자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By 이한울 기자
kjhou2000@yahoo.com

그렉 애보트(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최근 발표된 예산 계획안에서 150억 달러를 재산세(Property tax)를 낮추는데, 7억 5천만 달러를 학교 안전기금으로 쓰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 2년 마다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되는 2024-25 예산안에 명시되어있는 애보트 주지사의 예산 우선순위다.
헌법에 따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번 회기의 주 의원들은 약 330억 달러가량의 역사적인 흑자로 기록된 텍사스의 여분의 예산을 해당 항목마다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 애보트 주지사는 “텍사스 경제가 주 역사상 가장 큰 예산 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이 돈은 정부 성과가 아닌 납세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여분의 예산이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 쓰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었는데 이번에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세히 설명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의원들에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세율을 더욱 압축함으로써 재산세를 줄이는데 1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재산세 감축 외에도, 애보트 주지사는 고령자를 자동으로 등록하여 1만 달러의 홈스테드면제(Homestead exemption)를 추가하고 카운티 세금을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권고했다.

학교 안전기금 예산안
뿐만 아니라 텍사스 우발디 초등학교에 총격 사고로 인해 21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고 학교 안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애보트는 학교 안전 자금으로 배정된 총 7억 5천만 달러 중 기술 업그레이드, 장비 강화, 정신 건강 지원 확대 등 필요한 학교 안전 개선을 위해 6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신건강 지원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원격 진료나 원격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TCHATT를 지원하는데 660만 달러를 투입하고 1억 4200만 달러를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총격 훈련에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과 관련된 애보트 주지사의 또 다른 안건으로는 공립 또는 차터스쿨에서 자퇴한 자녀를 둔 부모가 공적 자금을 정부 승인 저축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교육 저축 계좌의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그 예금의 사용은 교육 목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의원들에게 부적절하고 이념적인 컨텐츠에서 오는 커리큘럼을 통제하고 학부모를 위한 커리큘럼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자들이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고 교사의 업무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타 예산 권장 사항에는 교사 급여 인상 및 퇴직 교사에 대한 혜택 강화, 농촌 경찰관에 대한 보조금 제공, 주립 공원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되었다. 12개월까지 산모를 위한 Medicaid의 확장도 지지했다.
한편 이번 애보트의 연설에 관해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연설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제시하지 않는 대신 그의 지지층에 호소할 뿐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