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한국 주식

“퇴근 후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 앱을 연다. 익숙하고 편리한 한국 증권사 화면과 시차 덕분에 미국 저녁 시간에 딱 맞춰 한국 장이 열리니, 퇴근길 ‘손가락 투자’로는 이만한 게 없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투자자 중 의외로 많은 분이 한국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금융 앱 특유의 스피드와 친절한 설명이 미국 플랫폼보다 편해서일 수도 있고, 저녁시간에 한 장을 파고드는 재미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 개미 투자자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은근히 기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지 모른다. “한국에서는 일반 주식 매도차익에 세금을 안 물린다던데?” 하는 비과세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다.
자금 이체와 환율 리스크만 잘 관리한다면 외국 주식 시장 투자는 훌륭한 자산 배분 전략이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미국 세법의 법칙’이 있다.

1. “돈을 한국 아파트에 묻어뒀는데요?” – IRS는 상관하지 않는다
“한국 주식에서 번 돈, 미국 국세청(IRS)에 꼭 신고해야 할까?”
정답은 “100% 예스(Yes)”이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 거주자 자격(Resident Alien)을 갖춘 분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 번 돈이든 IRS에 빠짐없이 보고해야 한다.
보통 IRS 양식 Form 8949와 Schedule D를 통해 신고하게 된다.

– “번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한국 계좌에 그대로 뒀는데요?”
– “그 돈으로 한국에 아파트를 샀는데요?”
IRS에게 자금의 송금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미국 세법상 과세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돈의 이동’이 아니라 ‘주식을 팔아 이익이 실현되었는가 (Realized Gain) 이다.
‘한국에서 비과세’라는 사실이 ‘미국에서도 비과세’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걷지 않는다고 해서, IRS까지 손을 놓고 기다려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2. 환율의 마술: “원화로는 손해인데, 달러로는 대박?”
한국 주식의 미국 세금 계산 방법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과 같다.
다만, 여기에 ‘환율’이라는 결정적인 변수가 개입한다.
매수 시점의 환율과 매도 시점의 환율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원화 기준으로는 분명 손절매 (손해) 를 하고 나왔는데, 그 사이 달러 가치가 변해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득 (Gain) 을 본 것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3. 가장 치명적인 지뢰: 한국 ETF와 펀드 (PFIC)
최근 상담 사례 중 부쩍 늘어난 위험한 상품이 있다. 바로 한국의 ETF와 펀드이다.
미국 세법에서는 해외펀드나 ETF 등을 ‘해외 수동적 투자회사 (PFIC,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로 규정한다. PFIC에 해당하면 일반 주식과는 차원이 다른 징벌적 고율 과세와 복잡하기 짝이 없는 특별 신고 양식 (Form 8621) 을 작성해야 한다.
투자하기 전 경험이 풍부한 세무전문가의 사전 상담을 거치는것을 추천한다.
세금에 대한 고민은 투자로 수익을 낸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닌 첫 버튼을 꿰는 ‘투자 시작 단계’부터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건물에 들어갈 때 비상구를 먼저 확인하듯, 자산 관리 역시 “어떻게 안전하게 현금화하여 출구 전략 (Exit Strategy) 을 세울 것인가”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어떤 매력적인 투자 문도 함부로 열고 들어가서는 안된다.
한국 증권계좌는 아무 죄가 없다. 세무적 검토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미루고 있는 투자의 주인이 문제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나의 해외 자산과 주식 계좌가 올바르게 신고되고 있는지 차분하게 점검해 보기를 권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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