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 대규모 삭감 법안 시행 예고…주내 수백만 명 수혜자 생존권 위협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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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설립 60주년을 맞은 미국의 대표적 공공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가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였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메디케이드 수혜 인구를 보유한 주 중 하나인 텍사스도 이번 조치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텍사스 수백만 주민, 의료보험 상실 위기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본격 시행될 경우, 텍사스를 포함한 미 전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의료 혜택을 박탈당하는 대규모 혼란이 예상되는데, 새 법안이 시행 되면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에서 약 9000만 달러,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에서 약 5000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 될 전망이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이 법안으로 인해 텍사스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도 대폭 축소된다.
메디케이드는 단순한 보험이 아닌 ‘생명선’
알타메디케어(AltaMed Health Service)의 일란 사피로 최고의료책임자는 “이번 예산 삭감 조치로 미 전역에서 1,700만 명이 의료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약 백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수많은 텍사스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피로 박사는 “메디케이드는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명선”이라며 “이번 사태가 텍사스의 공중 보건 시스템과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한 장기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까다로워진 자격 유지…탈락자 속출 우려
예산 삭감과 더불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도 크게 강화된다. 앞으로 수혜자들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자격 갱신 주기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자동 갱신 제도가 폐지되고 소득 검증 기준이 강화되어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대거 탈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의회감사국(GAO)은 이러한 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480만 명이 보험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텍사스에서도 수많은 수혜자가 서류 미비나 절차상의 이유로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년층 메디케어 혜택도 축소 불가피
이번 예산 삭감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텍사스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메디케어 예산이 5000억 달러 삭감됨에 따라 병원 및 요양원에 대한 의료 수가가 줄고, 각종 의료 서비스 인센티브 및 약품, 의료기기 환급 예산도 함께 감축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백신 접종, 암 검진과 같은 필수적인 예방 진료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텍사스 노년층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