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커스] 학자금 대출 탕감과 미국 대학 학자금의 미래

4천500만 명 미국인들이 1조 7천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학자금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보수적인 법조계 및 공화당 주도의 법적 소송, 그리고 올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대책 마련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편,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가 재개되면서, 전국의 학자금 대출자들은 대출 상환과 생계 유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Ethnic Media Services, EMS) 브리핑에서 학자금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및 학자금 대출의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구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광범위한 구제와 타겟팅된 구제라는 두 가지 방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 430만 명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1천53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으며, 기존 대출 프로그램도 개혁하고 있다고 학자금 대출 전문 변호사 아담 민스키(Adam Minsky)가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 노력은 강력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번째 정책은 수백만 명의 대출자에게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2003 히어로즈 법(Heroes Act)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등 비상상황 하에 교육부가 연방 대출 프로그램 규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네브래스카와 미주리 주를 주축으로 한 공화당은 이 정책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에 대규모 부채 탕감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두 번째 학자금 탕감 정책 시행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법은 학자금 대출 면제나 취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민스키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을 활용한 학자금 탕감 정책은 올해 가을부터 실시될 것”이라며 “이 정책 역시 반대파들의 위헌소송에 직면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합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자금 탕감 조치로는 20-25년간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자들에게 탕감 크레딧을 제공하는 IDR 계정 조정, 10년 이상 비영리단체 및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대출자들에게 학자금 탕감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 그리고 특정 소득 이하의 대출자들을 위한 납부 면제 및 일부 소득 초과 대출자들을 위한 탕감 기간 단축을 포함하는 세이브 플랜(Save Plan) 등이 있다.
이 같은 학자금 탕감 조치 역시 법적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소 800만 명 대출자가 등록한 Save Plan은 공화당 주도 18개 주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민스키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반대파들은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들이 이미 대출을 모두 갚은 사람들에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소셜시큐리티)가 시행되기 전에도 대다수 사람들은 은퇴 자금을 저축해왔다”며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사람이 불공평해졌는가?”란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출자들의 현재 상황
비영리단체 The Institute for College Access and Success의 College Affordability 선임디렉터 Michele Shepard Zampini는 “학자금 대출자들은 자신이 탕감을 받게 될지, 기준과 자격은 무엇인지, 대출을 상환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2023년 가을까지 진행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연기 기간이 종료되면서, 대출자들은 다시 대출 상환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대출자들 중 많은 이들에게 “월별 상환금이 너무 높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주거비, 식비, 육아비, 의료비 혹은 교통비와 같은 기본 생활비가 대출금 상환으로 위험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내 전체 학자금의 92~93%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대출이다. 그러나 나머지 비연방, 사설기관 혹은 주 정부 대출을 받은 이들은 탕감 조치를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는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학자금 탕감 정책은 계속될 것이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사라질 것”이라며 “학자금 정책은 법으로 보장되기 보다는 백악관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학자금 부채와 탕감 영향
불어나는 이자로 고통받는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탕감조치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버지니아 브라운(72)는 말한다.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의사였으나 1990년 플로리다로 이민온 케이스로,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없어 대학에 등록해 정신건강 상담과정을 다녔다.
사립대학인 올랜도 롤린스 대학에 진학한 그는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많은 이들이 학자금 부채로 고통 받게 될 거라 경고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 후 비영리 소셜 서비스 분야에서 ‘쓰리잡’을 뛰었으나, 학자금 부채는 이자가 계속 쌓여 10만 달러를 넘겼다. 그는 매월 최대 900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과 전기요금 지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는 부채 상환 때문에 가족이 있는 뉴저지로 이사갈 수도 없었다.
브라운은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만에 부채를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었다. PSLF는 사설 학자금 대출을 연방 학자금 대출로 전환하고 비영리 기관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는 “2021년 중반 학자금 부채가 전액이 탕감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믿을 수 없었다. 꿈인지 아닌지를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확인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 “학자금 부채 탕감은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