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재정효율성 위해 메디케이드 삭감 논의

10년간 40% 삭감, 저소득층 의료 위기 우려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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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미연방상원이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삭감을 포함한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의료비 삭감은 지난달 2월 하원에서 통과 된 후 상원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 되고 있다. 공화당 주도의 상원은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지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현재 연방 메디케이드 예산을 향후 10년간 1.2조 달러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삭감을 주장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근로 요건을 추가하거나, 혜택을 받는 성인층에 대한 연방 매칭 비율을 90%에서 평균 6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삭감이 “낭비, 사기, 남용”을 줄이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특별보좌관 브라이언 블레이즈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메디케이드는 부패의 온상이며, 연방 자금 지원이 지나치게 관대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효율화 정책으로 협상이 진행 되는 여러 항목 중 의료분야 논의는 민감하고 예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발도 크다. 삭감을 주장하는 공화당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으로 일부 공화당 의원도 지역구의 메디케이드 의존도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방상원의 메디케이드 삭감안은 미국 의료 시스템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파급력이 크다. 공화당은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회 안전망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